도시가스 조기 공급계획

올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정부의 ‘도시가스 조기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어느 해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다 산업체 유치와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의지가 앞선 일부 지자체는 도시가스사와의 사전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보급계획을 발표했다가 수정하는 사례도 발행했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배관증설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도시가스사의 투자계획이 중요하다. 정책결정과 그에 따른 지원이 민간사업자의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경기상황과 투자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면서도 세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조기보급 및 지원정책

지난해 11월 정부는 기존의 보급계획을 대폭 앞당기는 ‘도시가스 조기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 64.4%에 그치는데다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공급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표1 참조> 이 같은 계획은 정부로 하여금 경기부양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면서 LNG 주배관망 외 민간사업자의 배관망 확충에도 자금의 지원폭을 넓혔다. 지역별 배관투자를 고심해 왔던 도시가스사로써는 반길만한 소식이다.

정부의 조기공급계획 기본 골자는 2013년까지 도시가스 소외지역인 30여개의 지방 시·군을 대상으로 총 435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64%(2007년 말 기준)인 보급률을 2013년까지 78%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며 도시가스 보급세대수는 1200만 가구에서 1635만 가구로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표2 참조>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진행키로 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가 건설하는 주배관망 건설공사를 조기 착공해 2013년까지 총 1조3090억원이 투입된다. <표3 참조>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5년간 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은 1004km가 증설된다. 이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가장 필요한 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이 연간 210km이상 깔려지는 셈이다. 또 미 공급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별도예산은 25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도시가스사가 공급을 꺼리는 구도심 등 수요 미달지역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의 배관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관건설자금도 25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사용자시설 설치지원

도시가스 조기 공급 정책에 이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도시가스 신규 설치세대에 대해 개별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실시한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은 총 500억원의 자금이 투입돼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희망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금액으로는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경부는 지원 대상에 대해선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세대와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1개 시설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도권 배관증설

어찌보면 수도권은 정부의 도시가스 조기보급 확대정책에서 사실상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방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올해 수도권 지역의 배관증설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올해 수도권 도시가스사들의 배관망 건설계획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배관증설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규 택지개발지역과 신도시로, 전년보다 78km 늘어난 총 481km(본관+공급관)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지역의 배관투자계획은 50km를 넘지 못하는 반면 430km 이상이 경기지역에 몰리는 등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자체도 보급확대 앞장

거제시는 경제위기 속에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공급방식인 탱크로리를 배관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몇 년간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를 방문, 수차례의 협의 요청으로 얻은 결과다. 市는 이번 배관망 공급방식을 통해 산업단지에도 LNG를 공급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배관증설 길이는 26km이며 투자비용은 800억원 규모다.

영주지역도 기존의 탱크로리공급 방식에서 배관으로 전환한다. 영주시는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도시가스 공급방식 변경을 추진해 왔다. 경북도와 영주시 그리고 경북도시가스가 보급 확대를 위해 MOU를 체결할 정도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

전북 순창군도 부군수를 팀장으로 4개 반 16명으로 구성된 ‘도시가스 공급 프로젝트팀’을 편성해 배관증설에서부터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각종 민원해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그 첫 단계로 순창군은 내년부터 1단계로 1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순창읍 등에 기본 배관망을 비롯해 공급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지난 2월 25일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신규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市의 배관투자재원을 활용해 부담을 덜어주고, 그동안 도시가스사에서 투자손실을 우려해 기피했던 환경정비구역 중 단순 예정지구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시의 자체 배관투자재원(이월금) 13억4000만원을 활용해 세대 당 약 46만원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선행과제도 적지 않아

지자체마다 정부의 도시가스 조기보급 확대정책을 적극 환영하지만 가스공사의 주 배관망이 확충된다고 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바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도시가스사의 배관망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의 배관투자 의지가 수반돼야만 한다.

하지만 도시가스사들은 정부의 이번 조기 보급확대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간사업자의 몫인 배관투자 부문에 대해 경영 환경여건을 고려하느냐와 함께 정책자금의 실효성 여부가 키포인트이다.

정부가 융자사업인 배관건설자금을 대폭 늘렸지만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보니 정책자금으로서 메리트는 크지 않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지방도시가스사들은 올해 판매계획을 전년보다 작게 잡거나 동일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금의 이자율 수준을 최소한 안전관리자금만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또 기업의 경제적 측면도 문제다. 배관투자가 이뤄져야 할 미 공급지역 대부분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심지어 배관투자 비용의 회수기간이 50년을 넘는 곳도 많다. 수백억원이 소요될 배관투자비용이 지자체의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업으로썬 배관투자를 꺼리는 게 당연하다. 투자비에 대한 회수에 확신이 없지 않으면 지금같은 경기상황에선 선뜻 증설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비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요금정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조기보급 정책이 장미 빛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