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관의 인터뷰에서 배우는 출구전략

헤럴드경제 기사

출구전략에 대한 이야기들과 우려가 많지만 나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아니 시장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의 위 기사를 보면 ‘출구전략’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올해 재정적자규모를 -5% -> -2.7%로 줄이고 원화 및 외화 유동성 축소, 중소기업 신용보증 조치 정상화, 부동산 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금리인상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마찬가지 뜻이지만,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미시적인 출구전략은 이미 완료됐으며 거시적인 부분만 남았다”고 밝힌바 있다.

인도는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작년 6.7% -> 5.5%로 줄였다. 소비세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고 석유 및 디젠 수입관세로 2.5%->7.5%로 인상했다.

미국은 2.19 재할인율을 인상했다. 중국도 마찬가지…

따라서, 지금 다들 금리만 손대지 못하고 있고 재정이나 다른 부분에서 작은 규모의 출구전략은 이미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중이라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금리인상만을 언론은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언제 터질 것인지 촉각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나는 금리인상은 결국 호재가 될 것이고,  금리인상을 좀처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리스키한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출구전략의 시행이란, 바로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상태이다. 상태가 좋아지면, 호흡기를 떼야 한다.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을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실제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올랐던 2007년도… OPEC이 계속 석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도 유가가 계속 올랐던 것…이런 것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속도를 조절하는 의미에서의 금리 인상, 공급 증가이다.

결국 출구전략이 나온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과열 우려에 대한 것이고, 밟았던 악셀을 떼는 것과 같다..자동차는 계속 굴러갈 것이다. 다만 금리인상이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과도한 인플레 우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냐… 에 따라서, 즉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어차피 인플레라는 것이 경기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하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인플레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경제에 문외한이라 그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다.

“윤장관의 인터뷰에서 배우는 출구전략”에 대한 한개의 댓글

  1. 금리인상을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리인상은 채권시장과는 달리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듯 합니다.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폭이 일시적으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결국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의 신호탄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만 아니라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도 될 듯 합니다. 그리스,두바이와 같은 작은 폭탄이 한차례 큰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려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격전이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 들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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