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오염

세계의창 : 중국, 환경오염의 새로운 주범
중국의 등장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환경파괴 국가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21세기는 결코 안전한 세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글쓴이 : 노동세상

김희경 기자
세계은행이 작성한 보고서 ‘중국 환경오염의 대가’에 따르면 환경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중국인이 매해 75만 명에 이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가 7월 3일 보도했다. 지난 3월 공개한 자료는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상당분량이 삭제된 채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주요도시의 대기오염으로 35~40만 명, 실내 공기오염으로 35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지역에서는 수질오염에 의한 위암, 간암, 방광암 등으로 6만 명이 사망한다.

환경오염에 신음하는 중국
세계의 공장 중국이 고도성장에 뒤따른 환경오염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환경이 무너지는 날, 그것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력의 80%를 화력발전소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중국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다. 자동차 증가와 공장 난립 탓인 대기오염은 중국의 주요도시 340개 중 60%를 거주지 미달 판정을 받게 했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한국, 일본, 대만의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 몇 배나 많다.
중국의 산업용수 사용량은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다. 수질오염도 급격히 심화하고 있는데 중국 7대 하천의 수질은 70% 이상이 3급수 이하로 떨어졌다. 한해 수질오염 탓인 경제적 손실만 우리 돈으로 22조 원이다.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 20곳 중 16곳이 중국에 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으로 현재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며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섰지만 환경오염에 신음하고 있다. 환경을 돌보지 않는 성장이 계속된다면 환경파괴가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을 멈추게 할 것이다.   한반도 위협하는 중국의 환경오염
매년 봄 중국과 몽골 사이에서 발생한 황사는 기류를 타고 불과 2~3일이면 한반도에 도달한다. 황사의 이동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대기 오염물질이 함께 운반되고 있다. 서울대 박순웅(朴淳雄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 중 이산화황의 40%, 질소산화물은 무려 49%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중국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1994년 12월 착공한 싼샤댐은 홍수와 전력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싼샤댐의 발전량은 남한 전체 발전량과 맞먹는다. 소양호의 13배 만한 인공호를 만드는 싼샤댐은 중국 개발의 상징이지만 2백만 명이 넘는 이주민을 발생시켰고, 양쯔강 오염과 벌목은 더욱 심각해졌다.
싼샤댐으로 말미암은 환경변화는 중국 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서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80%를 차지하는 양쯔강을 가로막는 싼샤댐은 바다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을 크게 줄였다.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제주도 남쪽해안 바다표면의 염분 농도가 1%가량 높아졌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클로로필의 양이 8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양쯔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담수는 동아시아의 해양생태계를 유지해온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양쯔강 민물이 바다에 영양분을 제공해온 주요 공급원이었기 때문이다. 싼샤댐 때문에 초래된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먹이사슬에 변화가 오고 우리 어민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세계 환경파괴의 신흥 진원지 중국
전통적인 세계 환경파괴의 주범을 말하자면 미국, 일본, 유럽이다. 이들 국가가 지구가 가진 생태적 수용력 중 50%를 사용하고 있다. 생태적 수용력은 현재 탄소 배출량, 산림 손실, 멸종하는 생물의 증가 등을 세계 생태계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2002년 현황을 보면 자국 내 생태적 수용력 대비 사용비율은 미국 205%, 일본 569%, 유럽 207%, 중국 201%, 인도 210%이다. 세계 생태적 수용력 대비 사용비율은 미국 25%, 일본 5%, 유럽 19%, 중국 18%, 인도 7%이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적 환경파괴 대열에 합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자국 내 생태적 한계를 초과해서 가난한 다른 나라들의 생태적 자원에 의존해 살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 중국은 2005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2002년 이래 석탄 사용이 40% 이상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기후변화 탓인 강력한 폭풍우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 더욱 걱정거리가 된다.
중국은 국민 1인당 생태적 자원 사용량이 아직 적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은 더 심각한 생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2년 생태적 자원 사용량 중 나무와 종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5%도 되지 않는다. 일본은 산림자원 소모량이 중국보다 4.6배 크다. 이후 몇 십 년 이내에 중국의 나무와 종이에 대한 소비는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산림훼손에 대한 생태적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의 터전을 앗아갔던 홍수가 산림벌채로 인한 민둥산 때문으로 밝혀지고 나서 중국은 국외 공급원에 눈을 돌려 왔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그리고 이미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된 나라들이다. 중국은 이 나라들의 산림 생태를 사용하는 것이다.
중국의 등장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환경파괴 국가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21세기는 결코 안전한 세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환경시장, 황금기회를 잡아라!
오폐수 처리, 탈황설비 등 진출 유망분야

전 세계 온실가스의 12.8% 배출,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매년 GDP의 10%에 달하는 중국의 환경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지난해 CDM(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사업을 통해 발생한 탄소배출권(CER)의 48.23%가 중국에서 나왔다. 빠른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정부의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유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뒤늦게 환경산업에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보호분야에만 인민폐 1조 5천억(약 3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게다가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되는 순환경제 촉진법으로 인해, 기업의 폐수 처리의무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중국 환경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후발주자인 만큼 철저한 준비해야

중국환경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수질오염처리, 고체폐기물 처리, 대기오염처리, 검측시스템 등의 유망분야에 집중적으로 공략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0월 14일 KOTRA는 ‘중국 유망환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금년 중국 환경산업이 호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우리기업들의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KOTRA에 따르면, 가정용 음용수와 정수기 시장, 산업용 순수(純水) 및 초순수(超純水), 공장 오폐수 처리 및 관련 설비, 탈황설비 분야에 진출할 필요성이 높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기업들은 중국 환경시장에서 자금력과 기술력을 무기 삼아 기술을 공여, 차관 및 민간자본 공여를 통해 저인망식으로 공략하고 있다. 때문에 후발주자인 우리기업들의 진출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국기업을 우선시 하는 중국 특유의 거래관행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 환경시장 진출에 성공한 국내기업들이 있다.
에코프론티어는 중국 산동성 지난(濟南)의 프레온가스 제조업체인 차이나플루오르(CFT)에서 CDM 사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프레온 가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수소불화탄소(HFC23)를 소각하는 첨단설비를 현지에 설치, 온실가스를 절감해 연간 4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국에서 CDM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지 공장은 12개인데 이 가운데 하나를 우리 기업이 차지한 것이다.

연간 2~3조원에 달하고 있는 중국의 CDM 시장 규모는 향후 현재의 세계시장 규모인 30~4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키스트이엔지(KEST ENG)도 중국 수처리 설비 시장에 진출해 OEM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현지화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환경산업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지난 2000년 일찌감치 중국에 진출해 환경시장에 안착한 사례로 평가된다.

규모 키운 진출전략 필요
베이징 KBC 곽복선 무역관장은 “우선 중국의 환경시장은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양자강 이북지역은 물 부족으로 인해 중수도 재활용 기술을 요구하지만 물이 풍부한 이남지역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 전략으로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덩치를 키워 진출 ▲현지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자재.자금.인력을 현지에서 조달 ▲중국 기관 및 기업과의 유대관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환경업체들은 규모가 작아 진출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 현지기업 또는 지방정부와 연계해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정아람 기자


<中정부의 환경보호분야 정책개요>
*법규제정 및 수정을 통한 관리 강화: 책임제 관리 및 총량 관리화
-순환경제촉진법(‘09.1.1발효)실시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를 하나의 범주로 묶었음. 이외 관련 법규(환경보호법, 환경손해배상법, 수질오염방지법 등)수정

*삼동시(三同時)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요공정과 관련된 환경오염방지처리시설을 동시설계하고, 동시시공, 동시 가동하도록 요구. 위반시 기업의 생산을 중지시킴.

*업무책임제도(공작책임제도); 11.5기간 중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 20%감소, 오염물배출량 10%감소라는 국가목표를 각 지방 정부와 산하기업에게 목표로 할당하여 설정한 후 중앙정부가 성·직할시 정부와 중요 국유기업, 성·직할시정부와 산하지방정부 및 소속기업과 ‘목표책임서’를 체결토록 함.

*환경마크(인증): 정부발주 공사 입찰시 요구
제     목중국, 환경분야에 대폭적인 투자계획
□ 내수진작 투자프로젝트 중 환경보호분야가 큰 비중 차지

○ 현재 전국의 성 및 자치구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마련해 발표한 고정자산 투자계획을 보면, 투자총액이 10조 위앤을 넘으며 국무원이 2010년 말까지 정한 지방 및 사회투자규모 4조 위앤을 훨씬 초과함.
– 이 중 환경보호관련 프로젝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1조 위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상하이는 앞으로 3년간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투자프로젝트가 660억~680억 위앤에 달하며, 이는 주로 대기환경오염, 수환경보호 및 관리, 고체폐기물 및 쓰레지처리 등에 사용될 예정임.

○ 올해 중앙정부가 긴급처방으로 우선 1000억 위앤을 시장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중 120억 위앤을 대기오염감소 및 환경건설프로젝트에 투입함.
– 투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중국환경부 규획사에 계류 중인데, 대략적인 방향은 도시 오수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건설 등이 대부분이며, 생태환경건설과 폐기가스처리 프로젝트가 있음.

□ 2년 내 환경보호관련 프로젝트에 1억 위앤 이상 투입 전망

○ 환경보호부경제정책연구중심 런용 부주임은 최근 ’21世紀經濟’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2년 내 환경보호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1조 위앤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음.
– 런용 부주임에 따르면, 이는 투자규모를 당초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4조 위앤으로 잡았을 때 추정치이며, 만일 내수진작을 위한 지방정부의 투자규모까지 합한 10조 위앤이라면 1조 위앤을 당연히 초과할 전망임. 그러나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지방정부의 보고를 받고 난 후 집계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음.

○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이 새로 투입되는 자금은 꼭 신규 프로젝트는 아니며 원래 계획에 의거 실행속도를 단축시키는 것이므로,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 11.5 환보규획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음.
– 예를 들어 ‘국가환경보호 11.5규획’에 따르면 1조5300억 위앤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동기 중국 전체 GDP의 1.35%를 점유함.

○ 이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계획으로 생태환경방면의 투자가 빅파이로 떠오르자, 투자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별하며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이 이를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등이 일반인들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음.
– 런용 부주임에 따르면, 1998년도 금융위기 당시 경제정책에도 환경기초건설이 포함됐는데, 나중에 효과가 좋았음이 판명됐다고 함.
– 중국정부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경제단위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환경산업·청결에너지 분야를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새로운 영역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

일     자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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